| 주민들이 생명문화재와 자연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날은 언제 올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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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를 취재하면서 만나는 주민들과 생명 문화재를 놓고 토론을 하면 대부분
보호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각 론에 들어가면 결사반대다. 우리지역은 안된다는 것이다. 먼저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깟 두루미가 뭐가 대수냐 하는 것이다. 한때 자연생태 보존지역 지정을 놓고 환경부와 철원 주민들이 크게 충돌한 적이 있다. 어떤 농민 한사람은 독극물을 놓아 모든 두루미를 독살시키겠다는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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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루미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생명문화재 보호에 따른 반사이익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을 더 기대하고 결사적으로 자연생태보전지역같은 새로운 규제로 족쇄를 채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그 동안 강압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지금의 위기에 놓여 있다. 세계 유일한 두루미와 재두루미 월동지에서 비무장지대 환경보호정책의 대안을 찾지 못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또 다른 갈등양상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먼저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땅값 상승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생명문화재를 제대로 생태관광 프로그램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불특정 다수가 대형버스를 타고 철원 민통선을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둘러보기식 관광을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주민들이 생명 문화재 환경지킴이로 나서기 위해서는 철새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공장이 들어오는 개발보다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제시해야한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필요한 재원이나 행정 능력을 접경지역 주민들이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자연 생태 보존지역이 지정되는 자치단체에게 지방 교부세를 더 많이 배정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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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구수에 대비해 보전해 주는 지방 교부세를 관련부처와 협의해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서식수와 중요성, 자연생태
보전지역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각 기초 자치단체마다 일률적인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철원군의 경우는 '두루미 보호계' 인제군과 고성군, 양구군은 '산양 보호계·고층습원 보호계' 를 신설해 산양의 서식실태 등의 공동조사하고 보호활동을 함께 벌이며 행정의 연속성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귀중한 야생동식물을 캐릭터 함으로써 지역 특산물과 접목시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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